선거철마다 회사에서 “투표하고 오세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쁘다는 이유로 투표 시간을 청구하기 눈치 보이는 직장도 있어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실제로 법으로 보장돼 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이에요.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중 선거권 행사나 그 밖의 공민권 행사,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민권 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투표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사용자는 그 시간을 언제 줄지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일부 갖고 있어요.
필요한 시간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은 단순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넣는 몇 분만을 뜻하지 않아요. 투표소까지 오가는 왕복 이동시간, 대기시간, 사전 준비와 사후 정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근무지와 주민등록상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근로자라면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 청구할 수 있어요. 사용자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만 부여해서는 안 돼요.
급여 처리 방식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청구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돼야 해요. 근무 도중 잠깐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결근이나 지각으로 처리하거나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즉 투표시간 청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개인 사유의 외출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마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별도로 본투표일에 추가로 투표시간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전투표를 이미 했다면 투표라는 목적 자체가 달성됐기 때문이에요.
사용자의 공지 의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들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어요. 통상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 사내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안내되고 있어요.
이런 공지 의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투표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각 기관과 사업장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해요.
위반 시 제재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사용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 근로감독 대상: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 반복 위반 시 가중: 특정 사업장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로자가 알아둘 실무 팁
투표시간을 청구할 때는 구두로 요청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해요. 회사 규정에 투표시간 신청 양식이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르되, 별도 양식이 없다고 해서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대근무자나 재택근무자처럼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도 투표시간 보장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다만 이미 근무시간 외에 투표가 충분히 가능한 근무 스케줄이라면 별도로 시간을 청구할 실익이 없을 수 있어요.
정리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 보장 조항에 따라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예요. 이동시간까지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사용자는 선거 전 이를 근로자에게 공지할 의무도 지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 권리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